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강원 폐광지역의 개발 규제를 풀어달라는 지역민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강원특별법 특례과제 권역별(폐광지역) 도민 공청회가 11일 영월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공통 관심사는 단연 강원랜드 카지노업에 대한 특례였다.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 폐광지역(탄광지역)의 쇠퇴와 소멸을 막기 위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볍(폐특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해 강원랜드를 설립했으나,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영업규제 등에 따라 성장이 정체된 상태다.
이에 폐광지역은 강원랜드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을 통해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조성하고 복합리조트 산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강원도 특별자치국은 특례를 통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하고, 향후 카지노업 허가 및 변경 허가·신고, 규제와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강원도지사로 이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현재 무연탄 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석탄경석에 대한 광물지위 부여, 광업사무 권한 이양을 통한 신속한 현장 확인 조치, 텅스텐 등 핵심광물 채굴 및 국책산업전환에 대한 특례 반영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다.
성기환 영월군 부군수는 “영월 상동 텅스텐과 태백 티타늄 광산 개발이 국책사업으로 육성돼 지역의 경제를 회생시키고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 되길 바란다”면서 “집중된 권한과 예산 배분을 놓고서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 관계시군에서도 논의해 강원특별법과 폐특법을 구분해서 상호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홍식 정선군 부군수는 “폐광지역 회생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에 규제가 너무 많아 설립 취지와 규제가 상충되는 부분도 많다”면서 “내국인 카지노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체 산업을 육성시켜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종훈 삼척시 부시장은 “강원랜드가 부담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폐기금)이 카지노 산업에만 국한돼 있다”면서 “카지노에 대한 장래성이 불투명하므로 강원랜드의 각종 관광시설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매출과 비교해 폐기금과 관광기금을 매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김정윤 태백시 부시장은 “석탄산업 구조조정 이후 지역경제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먼저 각종 개발 사업과 부지확보를 위한 특별자치도 내 국가산업단지지정 특례가 절실히 필요하다. 장성광업소 폐광 이후 부지 활용을 위한 특례와 폐경석 자원활용화, 강원남부권 교통망(영월-삼척 고속도로, 고속열차 예타 면제) 특례에 대한 법안 발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식 강원도 특별자치국장은 “이번 특별법 법안 개정안은 예산을 많이 가져오자는 개념이 아니라 예산보단 권한을 많이 가져오자는 취지다”면서 “향후 도와 시·군 간 행정 및 자치분권과 예산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해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호 강원도 자치분권과장은 “특별법이 개정되면 해당 법률에 적용해 행정행위를 하기에 나름대로 법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특례 파장효과에 대한 법률의 문구를 http://mevius82.com/샌즈카지노 어떻게 지역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시길 바란다”면서 “지역개발 촉진에 초점을 맞춰 지구지정, 특구지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주안점을 갖고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